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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희정 무죄' 조병구 부장판사는 누구?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를 성추행·성폭행한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을 이끈 조병구(44·연수원 28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
2018.08.14 12:35
‘계엄령 파문’ 檢ㆍ軍 합동 수사단, 기무사령부 등 압수수색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을 시도 내용이 담긴 기무사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 문건 작성이 이뤄진 국군기무사령부와 예하 부대, 연구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합수단은 14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 검찰과 함께 기무사령부와 예하 부대 1곳, 예하 연구소 1곳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8.08.14 12:22
복지부, 장애인 경사로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키로
보건복지부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2018.08.14 12:01
지문까지 위조하며 출석관리…중국인 상대로 불법 비자발급 도와준 학원
최 씨 등이 운영해온 학원이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취업 발급을 도와주겠다며 내건 광고 [사진=국제범죄수사대 제공]-100만원에 출석조작까지…취업 비자 불법 알선-학원장과 불법 수강생 등 15명 무더기 검거-경찰, 도망간 중국 국적 운영자 지명수배[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국인들을 상대로 방문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2018.08.14 12:01
[인사] 환경부 外
▶환경부 ▷대변인 송형근▶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상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임배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영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이강녕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홍성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장 정우진 ▷자동차정책과장 이상일 ▷자...
2018.08.14 11:53
[부고] 이인용(전 국회 사무차장)씨 모친상 外
▶이인용(전 국회 사무차장)씨 모친상=13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층 특7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90-9442▶최원혁(대진대학교 선임연구원)ㆍ윤애ㆍ운희ㆍ영 씨 부친상, 조재욱(씨비베스트 대표), 이상흥(함춘약국 약사), 이승언(연세피부비뇨기과 의사)씨 장인상, 권성희(삼현초등학교 교사)씨 시부상= 13일 삼성서...
2018.08.14 11:52
[종합]‘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 선고…“김지은 진술 신빙성 낮고 증거 부족”
-“권력적 상하관계 남녀 성관계로 처벌하진 않아” - 재판부 “위력에 의한 간음ㆍ강제추행 증거 부족”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지사가 전 수행비서 김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오전 서울서...
2018.08.14 11:52
‘성폭력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1심 무죄
자신의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법원 “위력행사 증거 부족하다”김지은측 “무죄선고 어이 없다”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
2018.08.14 11:50
[나라안] 의경, 전역 하루전 2차 술파티…동료‘폭행’ 코뼈골절
○…서울 지역에서 근무중인 한 의무경찰이 전역을 하루 앞둔 동료를 폭행해 코 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24) 수경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수경은 지난달 8일 오후 10시 55분께 오후 강북경찰서 옥상에서 전역을 앞둔 의경 동료인 B(24...
2018.08.14 11:49
[나라안] “보증금 돌려줘”…원룸 주인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사는 원룸 주인의 지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수 상해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 15분께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A씨가 B(19)씨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
2018.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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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꿈꾸며 꼬박 17년을 기다렸다…3000가구 고양 재개발 9부능선 넘었다[부동산360]
과거 송사에 휘말리며 사업이 늦어졌던 경기 고양시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반기에는 조합원 이주를 시작하며 3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산 처분과 아파트 분양계획 등이 확정되며 재개발 9부 능선을 넘었다. 조합은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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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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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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