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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퇴출’ 靑 국민청원 답변…“방송사 허가·취소는 방통위 사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TV조선’ 퇴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4일 공식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송사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청와대...
2018.06.14 15:45
한밭대 창업보육센터 중기부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8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62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역별로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차등 지원...
2018.06.14 15:38
스타트업의 ‘IP 경쟁력’, 특허바우처가 이끈다
특허청,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시행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 2월에 이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신규로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지원사업이다.특...
2018.06.14 15:36
데이트 폭력 근절방안으로 등장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될 예정이다.법무부는 5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
2018.06.14 15:27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성년자를 사칭하며 페이스북에 현역 군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수차례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5)는 지난 20...
2018.06.14 15:16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힘 있는 변화 이루겠다”
서양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장에 당선됐다.전략공천을 받았던 서 후보는 3선에 도전했던 현역구청장 최창식 자유한국당 후보와 겨뤄 구청장에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다. 서양호 중구청장 당선자가 14일 오전 출근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당선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서후보는 ▷주민세 2500억 주민사업으로 환원...
2018.06.14 14:49
23년만에 부산을 바꾼 ‘오뚝이, 오거돈’
당선 첫 일성은 ‘경제살리기와 시민행복’2004년 첫 부산시장 도전, 3수 끝에 우뚝 ‘오뚝이…’ 둥글둥글하고 당찬 외모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부산시민들에겐 왠지 익숙하다. 3전4기 끝에 이번 6ㆍ1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그동안 보수정당 후보의...
2018.06.14 14:27
미성년자 동성 제자 성폭행…유명 성악가에 징역 7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성악가 권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권 씨를 신뢰하던 피해자 부모...
2018.06.14 14:18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 “희망을 위한 변화에 나서겠다”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진영의 강은희(사진) 후보가 당선됐다.강은희 당선인은 14일 “대구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구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위한 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안정 속에서도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겠다”며 “선거운동기간에 대...
2018.06.14 14:17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3선 성공…14일 업무 복귀
-득표율 64.5% 기록올 6ㆍ13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으로 당선돼 3선 연임에 성공한 유덕열 구청장이 14일 구청장으로서 업무에 복귀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득표율 64.5%를 기록해 신재학 자유한국당 후보(25.9%)를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는 민선 5ㆍ6기 재임 동안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과 청량리 역...
2018.06.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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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