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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유사투자자문사도 허위 투자정보 유포했다면 처벌”
-유사투자자문사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사회통념 넘는 투자조언 안돼” 유사 투자 자문업자도 상장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2018.04.27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 독거노인대책ㆍ고졸취업 활성화 논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은 올해 독거노인 수가 140만50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증에...
2018.04.27 09:00
안태근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검찰국장 인사 재량권’ 쟁점
-10년차 이상 중 부치지청→부치지청 전보 서 검사 유일-檢 내부 “이례적 인사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서 검사 측 “의지, 능력, 공정성 없는 부실 수사” 반발[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재판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2018.04.27 09:00
강서구,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서울 강서구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강서구는 지난 16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35곳에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을 마쳤다.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변화한 생활환경에...
2018.04.27 08:59
송파구, 소외이웃 500여 명에 나눔 전해
송파구는 이웃 관계망을 통해 소외계층을 예방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동네 나눔이웃’의 활동으로 지난해 500여 명에게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다고 27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관주도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에 시작된 나눔이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변 소외된 이웃을 찾아...
2018.04.27 08:57
은평구, 저소득층 일자리 286명 선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공공ㆍ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자를 5월8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7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5개월20일이며,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2018.04.27 08:56
[남북 정상회담-시민반응]“정상회담 꼭 성공하세요”…대통령 환송 인파 몰린 광화문
-새벽부터 재향군인회원 5000여명 몰려-대통령도 차에서 내려 “회담 잘하고 오겠다”-서울 곳곳 정상회담 찬ㆍ반 집회 계속돼[헤럴드경제=유오상ㆍ김유진 기자] “북에서 처음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진행하는 정상회담인데,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 가시는 길 배웅하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
2018.04.27 08:31
서초구, 초등생 등굣길 전문 도우미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교통안전 지도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초 안심 등굣길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서초구는 지난 4월 초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에서 60대 어르신에 이르기 까지 등굣길 도우미 44명을 선발해 운영...
2018.04.27 08:23
“기독교 탄압”…이재록 목사 14시간 경찰조사 ‘신도 성폭행 전면 부인’
-10여년간 신도 10여명 수차례 성폭행-피해자들 “비밀거처서 성폭행, 봉투건네” -교회 측 “사실무근, 명백한 기독교 탄압”[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수차례에 걸쳐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교회 측은 “명백한 기독...
2018.04.27 08:21
금천구 ‘생활쓰레기 7% 감량’ 나선다
-성공시 1억1000만원 예산 절감 효과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ㆍ사진)는 ‘전년대비 생활쓰레기 7% 감량’을 목표로 쓰레기 감량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최근 3년간 관내 대단지 공동주택 등이 입주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구는 주요 감량사업으로 ▷봉제원단 재활용 사업 ▷독산동 ...
2018.04.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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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