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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특활비 등 前정권 적폐수사 해 넘기며 장기전
이명박ㆍ박근혜 양대 보수정권의 정치공작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지난 8월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으로 불 붙은 검찰의 관련 수사는 4개월을 넘겼지만 아직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과 피의자 석방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는 장기화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
2017.12.29 11:04
서울 변회 ‘올해의 판결 5가지’
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② 촛불집회 금지 경찰처분 위법③ 부장판사 출신 유죄 판결④ 개인정보판매 홈플러스 유죄⑤ 노조원 체포방해 변호사 무죄“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 울려 퍼진 이...
2017.12.29 11:04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축소…그럼 학원으로? 학부모들 뿔났다
“사립유치원 자율권 침해” 반발“열살까지 a,b,c 몰라도 된다는 말인가요?”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데 이어 유치원ㆍ어린이집 대상으로도 영어 교육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학부모들이 술렁이고 있다. 초등학교에 이어 유치원ㆍ어린이집까지 영어 수업을 축소할 경우, 지...
2017.12.29 11:03
‘잘가라 20대’ 공부만 했는데 아직 백수…200만원 월급 ‘마이너스 인생’
취준생·2년차 직장인의 20대는‘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20대는 우울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쉰 20대가 172만 300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난 심화로 20대의 월 소득(1...
2017.12.29 11:03
“노쇼 블랙리스트” 올라도 비웃듯 노쇼
모임 많은 연말 상인만 피해5대 서비스업종 피해액 8조원예약금제 거부감 ‘도로 옛날로’일부 업소는 아예 예약 없애서울 동작구의 노량진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51) 씨는 최근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다른 횟집 사장으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건네받았다.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예약 취소를 반복하거나 과도...
2017.12.29 11:03
‘티치포울산’ 울산대학교에 1000만원 기부
교육 공간 제공과 진로지도 프로그램 지원 보은 울산대가 키운 사회적기업이 보은의 기부를 해 화제다.울산대학교(오연천 총장)는 28일 ‘티치포울산(Teach For Ulsan) 사회적협동조합’이 100만원을 시작으로 10년간 인재양성 발전기금 1000만원을 울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이...
2017.12.29 10:01
[피플&스토리] ‘법조계 윤리 선생님’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국내 변호사법 최고 전문가… ”법조윤리는 도덕개념 아닌 법률과목”-중졸 학력으로 사법시험 도전, 9급 공무원 거쳐 7번 낙방 끝에 법조인 돼-“학연, 지연 가장 강력한 곳이 법조계… 재판, 수사 공정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963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인재 등용문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은 올해가 지나면 역사...
2017.12.29 10:00
[피플앤스토리] 청탁금지법 전문가… 권익위에 자문도
-“부패한 공직사회로는 사회통합 이루기 어려워” 정형근 원장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정 원장은 “부패한 공직사회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과 사회통합도 이루기 어렵다”면...
2017.12.29 10:00
문재인 정부 첫 사면 기업인 제외…용산참사 형사범 25명 사면
-‘BBK 의혹제기’ 정봉주 전 의원 복권…출마 가능 -기업인은 제외, “사익 추구범 배제로 법질서 확립”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됐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가담자 25명이 사면 또는 복권된 가운데 주요 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제외됐다.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2017.12.29 09:56
인천 원도심 재생사업 1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인천 원도심 재생사업 1호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29일 준공됐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총 9만75.7㎡(약 2만7000평) 규모로 노후된 운동장과 낙후된 주변지역의 기능을 재배치해 주거, 상업, 업무, 체육, 여가 등 복합기능의 명품타운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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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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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