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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속피의자 가족접견 과도 제한은 방어권 침해”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경찰이 구속 피의자가 가족 등과 접견하는 것을 과도하게 막을 경우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에 대해 가족등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 내용 ▷접견 금지의 사유 ▷불복의 방...
2017.09.25 11:27
원치 않은 임신 이토록 많은데…피임 실천은 ‘20년 제자리’
피임법 무지에 낙태사례 빈번콘돔·경구용 피임약 사용 21%#1. 20여년 전 A(53) 씨 부부는 임신 3개월 차에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했다. 첫 아이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한 탓에 출산도 육아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A 씨 부부는 결혼 2년차까지 피임이 서툴러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
2017.09.25 11:27
대법원 ‘김명수號’ 출범…‘사법행정’ 일선 재판부로 넘길까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사법개혁 현안 산너머 산‘파격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임명안을 전자결재해 김 대법원장의 ...
2017.09.25 11:26
S-OIL 감디 CEO, 서울대 초청 특별강연
-서울대 MBA 초청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의 리더십’ 주제 -차세대 리더들과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미래 리더십 소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미래를 이끌 젊은 인재들이 열정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하는 리더가 되어 달라”S-OIL 오스만 알 감디 CEO가 22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
2017.09.25 11:25
‘블랙리스트’‘삼성 뇌물’ 이번주 항소심
26일·28일 각각 열려 ‘공방 예고’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심의 유죄 판결을 사수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를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
2017.09.25 11:25
대법 “세금 안내려 한 위장이혼도 유효…다주택자 양도세 못 물린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류상 이혼을 통해 형식적인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셈이어서 입법보완 등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2017.09.25 11:24
故김광석 딸 사망의혹 재수사 속도낸다
서울중부署서 광수대로 넘겨‘저작권 소송’ 과 투트랙 수사부인 서씨 ‘입 열까’ 관심집중고(故)김광석 딸 서연씨에 대한 재수사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로 이첩되면서 수사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서연씨에 대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김광석의 저작권와 저작인접권을 둘러싼 재판...
2017.09.25 11:24
“건물앞에 민망한 조형물 넣느니 나무 한그루 심는게 유익”
안규철 서울 공공미술자문단장공공미술 설치 ‘영구→일시적’‘시민 참여형’이 세계적 트렌드80년대 생긴 ‘공공미술 설치법’건물주·브로커 양산시스템 변질100년후의 ‘기억장소’ 고민 필요‘슈즈트리’부터 ‘윤슬’까지 올해 서울시 공공미술은 양극단을 달렸다. 서울역 고가공원 ‘서울로7017’ 옆에 설치된 두 작...
2017.09.25 11:23
[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윤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서기관 이상범 ▷경상대학교 서기관 최화식 ▷혁신행정담당관실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우성헌 ▷사학감사담당관실 파견근무 지방교육 행정사무관 이종환▶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장 윤성혁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 신기후체제대응팀...
2017.09.25 11:22
[부고] 양정원(삼성자산운용 마케팅총괄 전무)씨 부친상 外
▶양정원(삼성자산운용 마케팅총괄 전무)씨 부친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02)3410-6915▶우종상(전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씨 모친상=24일 전주삼성장례문화원, 발인 26일. (010)8641-1805▶신우식(전 서울신문 사장)씨 별세=22일 서울대병원, 발인 26일. (02)2072-2020▶김성수(연합뉴스 전 편집상무, 인하대 초빙...
2017.09.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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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광규형 그동네 20억 육박 신고가…송도 집값도 꿈틀?[부동산360]
부동산 불장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집값이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주요 단지의 대형 평형 위주로 직전 거래가격 대비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 147㎡는 19억7000만원(2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 직전 거래가는 지난 1월 기록한 13억9000만원(7층)으로 6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해당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