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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사기 실형 양경숙 또다시 징역형
“1000만원 줄게 선거운동 해달라”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5)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
2016.10.26 11:31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재신청 檢과 협의중”…유족은 포기요청
경찰이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한 두번째 부검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영장 기한이었던 지난 25일을 넘기면서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쟁본부가 이에 맞서 ‘영장 재신청 포기’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
2016.10.26 11:30
탈북자 北가족 보호구제신청 각하
법원 “재판 관할권 없다”국내와 일본의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북한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을 보호해달라며 인신보호 구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재판 관할권이 수용소가 위치한 북한에 있고, 사실상 국내에서 인신보호 청구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인신보호 구제란 주로 정신...
2016.10.26 11:30
교육부 “이대 정유라 학사관리 총체적 부실”확인
학교제출자료 분석결과내달초까지 조사완료 후속조치교육청도 고교특혜 조사박차교육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성적관리 부실 정황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연설문 개입을 사실상 인정, 정씨의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
2016.10.26 11:30
횡령혐의 레슬링協 무더기 입건
김영남 전회장등 22명 檢송치경찰이 거액의 협회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된 대한레슬링협회 전직 회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지방재정법위반, 배임 수재 및 증재, 사기 등의 혐의로 김영남(56)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
2016.10.26 11:29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문건유출 처벌 가능할까?… 檢 앞에 놓인 ‘고차방정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고위직 인사 계획, 남북 군 접촉 기밀문서까지 받아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건 유출자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나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
2016.10.26 11:29
‘줌마렐라’들의 축구 시즌이 돌아왔다
-용인시, 29일 용인축구센터에서 32개팀 열전 ‘줌마렐라’들의 축구시즌이 돌아왔다. 용인시 여성들의 축구잔치인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이 오는 29일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열린다.지난 2014년 첫 대회가 열린 후 올해 3회째 맞는 줌마렐라 축구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특별시...
2016.10.26 11:29
영화‘노팅힐’의 그곳처럼…서울‘시민시장’으로 가을소풍 가요
서울시 27일부터 4일간시내 13곳서 ‘시민시장 위크’영화 ‘노팅힐’ 배경지로 유명한 영국 런던 포토벨로 마켓처럼 바쁜 일상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줄 시민시장이 서울시내 13곳에 동시 개장한다.서울시는 시민의 날을 맞아 27일부터 4일간 시내 13곳에서 시민축제 ‘시민시장 위크’를 연다. 이번 시민시장 위크에...
2016.10.26 11:28
유튜브·한류 스타 합작…이슬람권에‘서울 매력’홍보
호밍 형제·아이돌 ‘빅스’리더 참여동영상 제작…내달 市홈피 게재서울시가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를 상대로 서울 매력을 알리기 위해 현지 유튜브 스타를 초청해 동영상을 제작한다. 서울시는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유튜브 채널 ‘The Ming Thing’을 운영하는 호밍한(28)ㆍ호밍위(27) 형제가 서울에서...
2016.10.26 11:26
무심코 누른‘좋아요’·특정인 비방글…법원‘엄격한 법잣대’리트윗 요주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들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SNS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무심코 올린 글이나 게시물 하나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특정 사람을...
2016.10.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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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