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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공정거래법상 피해기업의 금지청구
거래 상대방의 부당한 차별취급, 사업활동 방해,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공정위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늦어지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더욱이 ...
2024.04.25 11:21
환자들 “내일 담당교수 그만두면 우린 어쩌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면서 전공의들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도 병원 이탈을 선언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평행선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돼 ‘의료대란’ 조짐이 보이면서 환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다. ...
2024.04.25 11:16
에스파 부르는 데 얼마?…멀어서·비싸서 대학축제도 양극화
“입점 제안서를 만드느라 밤을 샜어요.” 4월 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부터 시작되는 축제를 즐기는 기간이지만, 총학생회 집행부는 반대로 가장 바쁜 기간이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 축제를 열기 위해 기업에 제공할 입점 제안서를 만들고, 연예인 섭외 일정을 조율하는 등 ...
2024.04.25 11:07
의사는 '무적'이구나…유아인 프로포폴 줬는데 집유, 정부 '엄벌 의지' 공염불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공급한 의사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공급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에게 징역 ...
2024.04.25 11:06
"용변 보는 소리 듣고파"…여자 화장실 몰래 침입한 20대男
여성의 용변 보는 소리가 듣고 싶다며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강남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ldq...
2024.04.25 11:04
아동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가해자 만남 경로 최다는 ‘채팅’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7년 전에 비해 0.5세 낮아진 13.9세로 파악됐다.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최초 접촉한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 다수는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인 ‘딥페이크&...
2024.04.25 11:00
항상 통닭 2마리 사는 입주민, 한 마리는 경비실에…따뜻한 감동 사연
항상 통닭을 살 때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것까지 챙긴 입주민의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참으로 고마운 입주민”이라며 경비실로 추정되는 곳 책상에 놓인 통닭 봉투 사진을 올렸다. A씨는 “꼭...
2024.04.25 11:00
대법 21년만 견해변경…“일용노동자 근로일수, 20일 초과할 수 없어”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
2024.04.25 10:56
박승원 광명시장, 철도네트워크 중심도시 선언…20분 철도연결시대 연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철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도정책 브리핑에서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ldqu...
2024.04.25 10:55
"무기징역 하소연했건만"…191회 찔러 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본인과 검찰의 상고 포기로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 씨는 지난 17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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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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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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