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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 인지대 감액 논란 ①] 돈 받으려고 하는 소송, 먼저 돈 들여야?
-청구액의 0.35~0.5% 인지대…업계 “재판청구권 침해” -法 “고액인지대 사건 적어…소송남발방지 차원서 필요“-與 중심 인지대 상한 제한하는 입법안 다수 국회 계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2015년 회사와 갈등을 벌이던 A회사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사측에 33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
2017.09.06 09:01
부작용 신고, 생리대 파문후 급증…0건->74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생리대 파문 이후 부작용 신고 접수가 급증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이트를 통해 올해 보고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는 총 74건이었다. 이는 모두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 사이에 들어왔다. 지난 8월 중순까지 한 건도 들어오지 않다가 생리대 논란이 불거진 ...
2017.09.06 08:57
강북구 “가을 맞아 오동공원 꽃샘길로 나들이 오세요”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9일 번동 오동근린공원에서 ‘꽃샘길 꽃 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꽃샘길은 사진작가인 주민 김영산(62) 씨가 지난 1994년 공원 내 길을 닦고 야생화를 심으면서 가꾼 길로, 현재 지역 주민 단체인 ‘오동우정회’와 ‘아사모’가 관리 중이다. 번동 오동근린공원 내 꽃...
2017.09.06 08:54
성북구, 주민 대상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나서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최근 구청에서 주민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정책들을 본격 선보이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교육은 조경숙 인구보건복지협회...
2017.09.06 08:54
‘동반자살’ 시도…10대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집유
-생활고·아들 행동 비관 우발적 범행-法 “모자관계 회복 기대할 수 있다”1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
2017.09.06 08:51
경찰, ‘우면동 흉기 피습’ 가해자 오늘 구속영장 신청
-헤어지자는 통보에 앙심 품고 범행 경찰이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우면동 흉기 피습’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6일 신청한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
2017.09.06 08:48
커피스미스 대표 “김정민, 언론플레이…명예훼손 추가 고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방송인 김정민과 법적 공방 중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추가 고소 입장을 밝혔다. 5일 커피스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인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자제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정으로 추가 소송 진...
2017.09.06 08:34
[인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 남평오 ▷소통지원비서관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 유창오▶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 문성유 ▷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 이상원 ▷정책조정국장 방기선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억원 ▷재정혁신국장 최상대 ▷공공정책국장 양...
2017.09.06 08:25
‘여성=전업주부, 남성=전문직?’, 지하철ㆍ지하상가 광고 ‘성인지’ 살핀다
- 서울교통공사ㆍ서울시설공단 등 2곳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시범적용- 광고ㆍ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사전 점검, 내년 20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과 지하상가 내 공익ㆍ상업 광고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거나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 지 성별 영향을 평가한다.시는...
2017.09.06 08:14
부산 여중생 폭행 일파만파...부산경찰청 게시판 항의 글 도배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큰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경찰청에 네티즌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4일부터 부산 경찰의 안이한 사건처리를 성토하는 글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글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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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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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