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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단계 진입규제 개선 어떻게>콘텐츠 유통 활성화…저작권선택제로 전환
저작권자가 신탁관리단체에 자신의 권리 전부를 위탁해야 했던 저작권 일괄신탁제가 앞으로 일부만 권리를 넘길 수 있는 선택제로 바뀐다. 정부는 10월까지 저작권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가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저작권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탁관리단체에 맞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
2011.08.19 11:34
<3단계 진입규제 개선 어떻게>수유리등 음식문화거리서 옥외영업도 가능
앞으로 서울 수유리 먹자골목,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음식문화거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또 개인 및 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한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는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개인...
2011.08.19 11:33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사법부 다시 ‘右클릭’…11월 대법관 후임 인사에 주목
이용훈 사법부 지난 6년돌발적 개혁·진보성향 판결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목소리법관 능력에 사법행정도 겸비법조일원화·사법제도 개혁등현안 해결 조율 능력 기대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양승태 호...
2011.08.19 11:25
교육용 자원 제공하면 인증마크 드려요
기업ㆍ대학 등이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를 하면 인증 마크를 받는다.교육기부는 시설ㆍ프로그램 제공, 영화ㆍ미술작품이나 악기ㆍ실험기자재 등의 임대 또는 무상 제공, 강연과 멘토링, 지식봉사 등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비영리로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개...
2011.08.19 11:24
<포토뉴스>대타(?)로 나선 박상원
1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방송인 박상원 씨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꼭 참여하자’는 피켓 홍보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서울시 선관위가 오세훈 시장의 피켓 홍보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대신 나섰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2011.08.19 11:21
유홍준 교수 불교 토론회 참석
유홍준 명지대 교수는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하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8월 대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유 교수는 ‘1700년 불교문화 어떻게 보전 활용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조계종 홈페이지와 미디어붓다(www....
2011.08.19 11:19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연말 전국에 ‘OPEN’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연말이면 전국에 걸쳐 오픈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올해말까지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비거주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한...
2011.08.19 11:19
‘할리데이비슨 운전’이 꿈인 양승태 號…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사법부 右클릭(?)’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이용훈 대법원장과 면담을 하는 것으로 후보자로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면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양승태 호(號)가 어떤 성격을 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2011.08.19 11:19
서울시교육청, 잇단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대량 발송한 것이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는 ‘주민투...
2011.08.19 11:18
장년창업센터 개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 후관동을 리모델링한 ‘장년창업센터’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번에 개관한 장년창업센터는 40세 이상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1층부터 4층까지 약 4000㎡의 규모로 건물 내부는 25개의 보육실과 전산실습실, 제품촬영실, 여성행복실 등 다양한 시설이...
2011.08.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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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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