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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지검, 천만원 금품받은 경찰관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지방경찰청 A(54) 경위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검에 따르면 A 경위는 인천경찰청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B...
2011.09.19 08:28
가양 매매용 중고차 공영주차장서 퇴출된다
가양중고차매매단지의 중고차들이 공영주차장에서 퇴출된다.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근 발산역에서 마곡역까지 강서마곡택지지구 내 임시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중인 매매용 중고차량을 외부로 이동시키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강서구는 지난해 말부터 SH공사의 협조를 얻어 마곡택지지구 내에 차량...
2011.09.19 08:26
베트남인 납치 “돈보내지 않으면…”협박, 1200만원 뜯어내…
함께 도박하던 베트남인을 납치ㆍ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함께 도박하던 사람을 납치해 돈을 뜯어낸 혐의(인질강도 등)로 황모(28)씨 등 베트남인 3명을 구속했다. 황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 함안군 칠원면의 한 월세방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롱모(31...
2011.09.19 08:23
“전국 방범 CCTV 2년 사이 4배 증가, 3만5000여대”
최근 2년 동안 전국에 방범 CCTV가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에게 19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방범 CCTV는 2010년 기준으로 3만5107대로 지난 2008년 8761대에 비하면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301%, 부...
2011.09.19 08:16
변호사 선택 기준, 전문성보단 전관예우?
민·형사상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문성보다는 전관인지 여부를 더 많이 따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법무부가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전관예우 관행 근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수임료가 비씨도 전관 변호사를 택하...
2011.09.19 08:12
사람잡는 주폭(酒暴)... 살인사건 10건 중 4건이 음주범죄
주취행패자 ‘주폭(酒暴)’이 사람을 잡는다?19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 총 149만4781건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는 총 43만569건으로 28.8%를 차지했다.이 기간 중 일어난 전체 살인 사건은 37...
2011.09.19 08:09
서울시, 아프리카에 ‘희망의 PC’ 전달
서울시는 최근 전자정부 협력도시인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에 ‘희망의 PC’ 100대를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희망의 PC’ 기증은 서울시 직원들이 사용하던 중고 PC를 정비해 전산기기가 부족한 개도국 도시에 기증하는 것으로서 서울시가 전자정부 세계1위 도시라는 점과 지난해 서울시에서 창립한 세계도시전자정부협...
2011.09.19 08:07
성폭력사범 3년새 33%증가
매년 성폭력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사범 검찰 접수현황(2007~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지난해 2만1116명으로 나타났다.이는 2007년의 1만...
2011.09.19 07:46
부모에 제초제 뿌린 배은망덕 男, 왜?
결혼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제초제를 뿌린 배은망덕한 한 남자가 결국 죄 값을 치르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결혼자금을 주지 않는 부모에게 제초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
2011.09.19 07:45
이혼율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 급증..수급자 5200명 돌파
황혼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분할연금 수급자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5242명에 이르는 등 매년 30% 정도씩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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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