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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준규 號 점심 거르고 긴급회의…중수부 폐지 반대 고강도 성명 나올듯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지난 3일 합의한 이후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은 현충일인 6일 긴급 간부회를 소집, 대응책 논의에 돌입했다.김준규 총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가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
2011.06.06 12:51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후보자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선거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게만 TV대담·토론회 참여 기회를 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사회당 대표 금민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공직선거법(82조의2 4항 3호)은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
2011.06.06 12:51
중수부폐지, 검찰과 정치권 입장을 들어보니…
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권 폐지를 합의한데 대해 정치권과 검찰이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독립성 유지 방안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효율성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중이다. ▶ 검 “독립성 확보위해 중부수 둬야” VS 정“검찰이 언제 중립적이었나?” = 검찰은 정치권...
2011.06.06 12:51
검“중수부 폐지 절대 안돼…” 정 “국민의 요구”
“권력형 비리 수사해온 중수부 폐지는 안될말이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로 빚어진 정치권과 검찰이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오전 11시30분 대검찰청에서 대검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
2011.06.06 12:50
국유재산 무단 사용 더는 안돼요
“국유재산인 숲의 무단 사용, 더는 안돼요”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서부산림청에 따르면 서부산림청 소관 지역(무주ㆍ순천ㆍ정읍ㆍ함양ㆍ영암) 내에서 국유림을 무단으로 사용 중인 경우는 총 755필지에 91ha에 이른다...
2011.06.06 12:50
일산에 사재 턴 ‘독도홍보관”’개관
독도가 표기된 고지도와 동ㆍ식물 사진 등이 전시된 ‘독도홍보관’이 일산에 문을열었다.독도사랑회 길종성 회장(50)은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 1동 월드메르디앙 빌딩 2층에 사재 1억원을 들여 독도홍보관을 만들었으며 무료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0㎡ 규모의 홍보관에는 섬 모형, 고지도, 동ㆍ식물 사진, ...
2011.06.06 12:06
김홍일 “저축은행 수사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중수부 폐지와 관련, 검찰과 정치권간에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산 저축은행 비리를 지휘하고 있는 김홍일(55ㆍ사법연수원 15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저축은행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김 부장은 6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2011.06.06 12:06
저축은행로비, 정치인 수명 더 연루돼 있어
저축은행 로비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번 사건에 정치인 수명이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2) 씨가 유상증자 성공보수로 받은 6억 원 외에도 20억 원 이상을 정ㆍ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부산...
2011.06.06 11:44
법원 “차 뒷자리 성폭행, 운전자가 모를 수 없어”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하던 사람이 몰랐을리 없으며, 따라서 합동으로 강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운전자에 특수강간죄를 적용치 않은 1심을 뒤집고 차량 운전자 이모(35)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011.06.06 11:20
기업 80% “스펙 좋아도 일찍 그만둘 것 같으면 안뽑는다”
입사지원자의 스펙이 아무리 좋더라도 조기퇴사할 것 같으면 뽑지 않겠다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왔다. 또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스펙보다 인ㆍ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406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입직원 조기퇴사 및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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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