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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의혹 제기 6년만에 재판에…성범죄 규명은 못해
-검찰 수사단, 건설업자 윤중천과 함께 구속기소하며 수사결과 발표-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판단 -검찰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적용 어렵다’ 결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건설업자 윤중...
2019.06.04 10:30
‘정보경찰 동원 불법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판에
-2016년 총선에서 ‘친박 당선’ 맞춤형 정보수집, 선거대책 수립 -현기환 전 청와대수석,이철성 전 청장도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
2019.06.03 14:45
‘외교기밀 누설’ 강효상 기소 유력…유죄 가를 2가지 쟁점
기자회견 내용 ‘3급기밀’ 해당 유무‘공개되지 않아야 이익’ 입증돼야靑, 강효상 발언에 ‘사실무근’ 반박어디까지 사실이고 허위인지도 관건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
2019.06.03 11:30
차기 검찰총장 인선 ‘초읽기’
봉욱·김오수·윤석열 등 거론인선 윤곽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차기 검찰총장 인선 윤곽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봉욱(54·19기) 대검 차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2019.06.03 11:30
김학의·윤중천 내일 기소…檢, 한상대·윤갑근까지 겨눌까
-대검, 과거사위 결정문 검토 ‘장고’ -‘유착 단서’ 찾자니 수사 장기화 부담 -‘수사 필요성 강조’ 과거사위 외면도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 하는 검찰 수사단이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일...
2019.06.03 10:28
차기 검찰총장 인선 초읽기…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등 거론
-청문회 일정 등 고려하면 이달 중순께 후보자 추려야 -靑 “추천절차에서 천거된 후보 검증 중” -19~20기 인선 때는 조직안정, 윤석열 지명 땐 조직 쇄신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윤곽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봉욱(54·19기) 대검 차장과 김오수 법...
2019.06.03 10:06
‘외교기밀누설’ 강효상 기소 유력…유죄 가를 2가지 쟁점
-기자회견 내용 3급 기밀?…‘공개되지 않아야 이익’ 입증돼야-청와대, 강효상 발언에 ‘사실무근’…사실관계 입증 관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2019.06.03 09:49
현직 검찰간부, ‘검사 고소장 사건 무마’ 의혹 부인
-당시 감찰 맡았던 조기룡 차장검사 해명 글 올려 -문제의 고소 사건 내용 특정되지 않아…“중징계 사안 아니라 판단”-임은정 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무마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
2019.05.31 15:04
고소·고발 남발…71만명 형사사건에 휘말렸다
전체 범죄발생 건수 4분의 1 차지日인구 절반인데 고소고발은 50배기소율 20% 불구, 피의자로 입건법조계 “제도 개선 필요” 지적도지난해 고소·고발을 당한 연인원 규모가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고 민사 분쟁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등 고소·고발이...
2019.05.31 11:18
“이민정책은 ‘미래와의 대화’…‘선순환 인적교류’ 경주해야죠”
‘국적·난민문제 법률 전문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외국인 200만명시대, 변화환경 맞춰 제도도 섬세하게 재조정돼야 ” “벙아완 솔로 리와얏무 이니 세다리 둘루 자디 페르하티안 인사니…”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우리나라 정...
2019.05.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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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