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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에 무기징역 구형…“살릴 기회 수차례, 반성 없어”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5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를 살릴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이어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2024.05.03 20:15
HD현대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 개발비 350억 소송 승소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350억원의 정산금을 받게 됐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예산’ 이상의 정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가를 기초로 계약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무법인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신동...
2024.05.02 17:36
‘악성민원’이면 전화 끊으라… 대책발표 하루전 화성시 공무원 또 사망[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악성 민원인 경우엔 공무원들이 전화를 직접 끊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보호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대책 발표 하루 전 화성시 소속 한 공무원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무원 사회에선 ...
2024.05.02 14:54
오늘 오후 내년 의대 정원 공개… 1550명 안팎 유력
오늘 오후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된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4.05.02 06:47
[부고] 조현진 기자(KBS 전 취재2주간) 부친상
▶조현진 씨 별세, 조현진(KBS 전 취재2주간) 씨 부친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3일 오전 05시 30분, 장지 벽제시립~금릉공원
2024.05.01 15:19
청소년 10명 中 6명 “자식 필요 없어”… 20%는 “지구 미래” 걱정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반드시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의 미래와 환경’이 걱정된다는 비율이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긍정적’이란 비율이 3년 전보다 소폭...
2024.05.01 12:00
강남 마약음료 일당 2심서 중형…주범 징역 15년→18년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먹이고 인당 1억여원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당이 2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 및 공급자 길모(27)씨에게...
2024.04.30 16:00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인사 ‘무죄’에 상고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9일 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
2024.04.29 19:19
펄펄 끓는 지구 두고 5시간 입씨름 “나라 경제 생각해야” vs “탄소 배출 당장 줄여야”[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직 4월이 채 가지않았는데 더운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은 곳도 있었죠. 때이른 더위가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동·서남아시아...
2024.04.28 21:34
“이거 영화 아니었어?” 부산 해운대서 남성 10여명 집단 난투극
부산 해운대구 유흥가에서 폭력배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성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1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해운대구 유흥가에서 두 남성이 주먹 다툼을 벌였다. 두 남성이 5분여...
2024.04.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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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