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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 백화점서 트는 디지털음원도 저작권료 물린다
카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공짜’로 트는 디지털 음원 파일도 가수나 연주자 등에게 공연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 제도가 손질된다. 음반 및 영상저작물을 틀어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소의 범위는 크게 줄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창작자 권리 보호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3.07.24 11:34
“음원도 콘텐츠” 개념 확대…문화산업도 창조경제 엔진 육성
저작권료 내지 않는 장소 줄여저작권전문사 국가자격증 도입문화부, 논란 차단위해 법령 개정정기국회 거쳐 내년부터 시행정부의 이번 디지털 음원 등 저작권 제도 개선은 지식과 문화, 콘텐츠, 서비스와 같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의존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확고히 마련될 ...
2013.07.24 11:30
카페, 백화점에서 트는 디지털음악도 저작권료 물린다
카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공짜’로 트는 디지털 음원 파일도 가수나 연주자 등에게 공연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 제도가 손질된다. 음반 및 영상저작물을 틀어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소의 범위는 크게 줄인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창작자 권리 보호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향으로 ...
2013.07.24 11:10
제주흑우, 천연기념물로 지정
한국 토종가축인 제주흑우(濟州黑牛)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된다.문화재청은 22일 제주흑우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과 1702년 숙종28년에 쓰여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1918년 김석익 저서 ‘탐라기년(耽羅紀年)’ 등 옛 문헌에도 기록이 전해져...
2013.07.22 10:07
성형공화국? 이젠 매력자본의 시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나라다. 무려 전 세계 성형수술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9분의 1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성형 부작용이 예고돼 있다는 얘기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성형을 부추긴다. 청소년기에는 양악 수술이나 코 성형, 안면윤곽술 ...
2013.07.19 18:24
크루즈船 외국인 카지노 허용…동남아인 비자 유효기간 연장
동남아인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외국인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사후환급해 주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또 국적크루즈선에 외국인 카지노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불편 해소...
2013.07.17 11:38
중ㆍ동남아 관광객 늘려라…비자 기간 확대, 선상카지노 허용
동남아인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외국인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사후환급해 주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또 국적크루즈선에 외국인 카지노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불편 해소...
2013.07.17 10:12
관광 관련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내용 / 현행 /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 지난해 기준 12만6000건 발급 /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로 확대* 동남아 복수비자발급 대상 확대 / 최근 2년간 4회 방문, 연 1만달러 이상 소득 / 1회 이상 방문, 연 8000달러 이상 소득, 제한적 5년 발급* ...
2013.07.17 10:11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내달 재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심사를 벌여, 신청사업자 4곳에 대해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 신규 허가를 내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12일 다음달 재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11일 7명의 심사위원회 결론은 신청단체가 음악저작권 관련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여야 하는...
2013.07.12 10:44
대학로서 캠핑하며 록감상…16일부터 마로니에 축제무드
도심에서 캠핑하면서 콘서트, 공연을 즐기는 ‘제3회 마로니에 여름축제’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공연 메카 서울 동숭동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진다.한국공연예술센터가 여는 이 축제는 ‘12일 동안 대학로에서 서식하기-모여라, 서식하자’를 주제로 내걸었다. 이 기간 대학로예술극장은 객석에서 소극적으로 보기만 하...
2013.07.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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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