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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중재산, 며느리에 주면 사위에도 줘야”[촉!]
종중이 아들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배했다면 딸들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8부(부장 권혁중)는 오모 씨 등 딸 4명이 오씨 종친회를 상대로 낸 분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 포함하...
2021.10.29 08:51
[단독] 고려대 야구특기생 입시 비리 의혹…경찰 고발 [촉!]
지난해 고려대가 야구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감독 간 친분이 있는 특정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성적과 관계없이 뽑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투명사회실천연대는 최...
2021.10.28 11:01
“10분만에 40만원 빼가”…끊이지 않는 계정해킹 피해[촉!]
#. 직장인 박모(36) 씨는 이달 13일 퇴근길에 계속해 울리는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는 놀라 얼어붙었다. 하지도 않은 게임 속 아이템이 연이어 결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하게 통신사를 통해 결제를 차단했지만,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미 약 43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통신사에서는 중국 쪽에서 박씨의 구글 계정을 해...
2021.10.25 10:58
‘별 5개 평점’ 일괄 삭제된 골드스푼…“리뷰 조작 의혹 커져”[촉!]
‘상위 1% 커뮤니티’를 표방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골드스푼이 해킹을 당한 이후에도 서비스 앱 평가란에 별(☆) 5개 만족을 표시하는 리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논란이 됐다〈헤럴드경제 10월 19일자 온라인판 참고〉. 그런데 최근 해당 리뷰들이 일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높은...
2021.10.24 09:01
‘건물 계단에서 X’ CCTV 공개하면 형사처벌 받을수도[촉!]
최근 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급한 용변을 처리한 남성에 대한 ‘수배 현수막’이 이슈가 됐다. 같은 건물 입주자는 ‘자수하지 않으면 CCTV’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진짜로 영상을 공개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형사 전문 신철규 변호사는 23일 헤...
2021.10.23 09:01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불송치’ 곽상도, 재수사받나[촉!]
곽상도 국회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시민단체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일 영등포경찰서에 ‘곽상도 의원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rsq...
2021.10.22 10:31
[단독] “성폭력 방조·묵인 시 해고”…교육부, ‘학생선수 가해’ 징계 기준 마련 [촉!]
교육부가 학생선수들에 대한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 처벌 기준은 의무 적용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에 대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
2021.10.21 11:01
“골드스푼 해킹 당했다는데 리뷰 평점 별 5개”…애끓는 피해자들[촉!]
최근 ‘상위 1% 커뮤니티’를 표방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골드스푼이 해킹을 당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지만, 정작 이 앱을 평가하는 리뷰란에는 별(☆) 5개 만족을 표시하는 글들이 올라와 해당 서비스 회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킹 범죄가 벌어진 상황에서 앱에 대한 최고 평가 리뷰를 ...
2021.10.19 10:12
“스카이 ‘오징어 게임’에 의도치 않게 전번 제공”…2030 ‘불안’[촉!]
서울의 대학가에서 결혼정보 서비스 업체가 456만원을 걸고 오징어게임을 여는 과정에서,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자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의혹이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 제공에 민감한 20~30대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증폭됐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2021.10.18 10:22
법원 “근로계약서 없는 맹인안마사도 근로자”[촉!]
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맹인안마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 정재오)는 안마업소 운영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마사 B씨가)일하면서 A씨와 근로계약서를 ...
2021.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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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수영장까지 갖춘 가평 펜션이 1억대라니....땅만 300평인데 안팔려요! [부동산360]
경기침체 여파로 경매시장에 쌓여가는 부동산 물건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펜션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경매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토지만 무려 985㎡(300평), 건물면적은 457㎡(138평) 수준인 가평의 한 2층짜리 펜션 경매가격이 4억원대에서 1억원대까지 떨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이 해당 펜션 물건 현장을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이 물건은 이미 올해 5월 3억원대에 낙찰된 이력이 있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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