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출생률이 매년 최저 수준을 거듭하는 가운데,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는 주민공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가 마련됐다. 공공공지 전환을 두고 시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었던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뀔 시 주민공람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뀌는 경우 30일 이상 공람을 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은 서울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