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북한을 향해 던진 경고는 강했다. 그러나 단단히 복원된 것으로 보였던 3국 공조는 여전히 빈틈 투성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ㆍ미 양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 측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ㆍ일 교섭이 대북공조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말 1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공식협의를 재개한데 이어 후속 비밀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한ㆍ미 수석대표들에게도 비밀접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일본 내에서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 중 하나인 납치자 문제를 이용, 일본이 북일 수교 협상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3차 핵실험 이후 처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임기 내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북·일 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ㆍ미 양국이 북ㆍ일 교섭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면 독자적으로 취했던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 창구였던 조총련의 대북 송금 제한이 풀릴 경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주요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일본 측은 국내 정치 사안이라는 이유로 독자적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북한의 눈치를 볼 경우 “핵실험을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는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중국도 이번 한ㆍ미ㆍ일 공조에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3자 회동에 대해 “한반도 정세는 매우 취약하다”면서 “유관 당사국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정세완화와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압박 일변도로 정리된 3국 입장이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한의 백기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가진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한ㆍ미ㆍ일이 강한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에선 손이 맞지 않고 중국은 여전히 전략적 가치를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에 두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라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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