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9일 우리의 국회격인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로, 국방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 국가기구 선거와 예산·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연데 이어 8일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당 조직을 정비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김정은 직할체제를 위한 시스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관전포인트는 조직, 인사, 정책 등 크게 3가지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헌법 수정·보완 등을 통해 새로운 기구 마련 등 통치시스템 변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 1972년 제5기 최고인민회의 때 주석제를 신설하고,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등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통치시스템을 변화시켜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아버지 시대 유물인 주석제와 정무원을 없애고 내각과 내각총리 등을 신설한 것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때의 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집단지도체제 뉘앙스를 풍기는 국방위 ‘제1위원장’ 대신 새로운 기구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북한이 2년 전 노동당 규약과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시한 만큼 새로운 기구 신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려면 당과 국가기구가 같이 가야하는데 김정은 정권 3주년이자 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정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일이 새로운 통치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김일성 사후 삼년상을 마치고 난 뒤였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거취 여부가 주목된다. 김영남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의 대외문제를 전담해왔지만 올해 86세 고령이어서 퇴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이 발표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는 김영남이라는 이름이 포함돼 있었지만 동명이인설이 제기된다.

김영남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웠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을 폐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택 처형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김경희 당 비서와 경제난 해결 부진을 이유로 경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박봉주 총리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밖에 장성택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등을 대신해 국방위에 등장할 새 얼굴들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표방할지와 어떤 대외·대남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비난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예고 등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어 강경한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북한은 8일 김정은 제1위원장 ‘지도’ 하에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의 영도적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구 보강 문제와 조직 문제’를 토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 위원 등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