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추락시킨 것이다”

최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이 나름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추락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허평환〈사진〉전 국군기무사령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소형 무인기를 전력화하고 상당기간 운용해왔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발견된 무인기가 연료부족이나 엔진고장 등의 이유로 추락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추락시켰다는 게 보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허 전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과거 특수부대 등 간첩을 남파했을 때에도 몇날 몇시에 어떤 경로로 침투했다 등의 중요한 정보가 적힌 일지 등을 흘리고 가곤 했다”며 “당시에는 이들이 급하게 쫓겨가다보니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판단이 우세했지만 나중에는 일부러 흘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간첩들이 흘리고 간 일지가 공개되면서 군 지휘관 문책과 특정지역의 군 경계망이 뚫렸다는 비판여론이 이어졌는데, 북한이 이 같은 우리 측의 내부 혼란과 교란을 목적으로 의도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허 전 사령관은 “북한의 무인기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군의 탐지가 아닌 추락한 뒤 발견되면서 군에 대한 불신과 비판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북한의 뻔한 의도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북한 무인기가 새로운 위협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사람의 질병이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 등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듯이 안보위협도 여러 단계가 있다”며 “북한의 무인기가 안보위협은 맞지만 그동안 우리 대응이 침소봉대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무인기가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북한의 핵기술 수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얘기”라며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미사일을 쓰지 굳이 무인기를 사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방비는 한정돼 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다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못 거두는 식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세적, 적극적으로 억제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