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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핵능력 고도화 차단돼야 6자회담 재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와 핵능력 고도화 차단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충족되어야 6자회담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고 있는 이 당국자는 이날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다”면서 “과거의 전례를 보면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 나온 뒤 20일 또는 한달 이내에 핵실험을 감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판단할 만큼 충분한 게 없다”고 밝혔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압박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측의 협상용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솔직히 중국이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중국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작권을 전환할 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실무적 절차는 합의돼 있고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이달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의 입장이 표명될지는 더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주 워싱턴에서 한·미·일이 군사정보교류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일 뿐만 아니라 한·일간 정보교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국민적으로도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일본 아베 정권이 고노담화를 수정하겠다는 발언을 한다면 워싱턴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군대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관계를 넘어 전시여성에 관한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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