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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한 · 미 · 일 정보교류 MOU 논의 안한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부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는 정보교류와 관련된 토의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사이에 기본적인 교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고 국민감정 문제도 있어서 여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공식 회의 의제에서 빠졌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인 내용으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정서상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간 정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검토되고 있다며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기간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 6월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무회의 ‘꼼수처리’ 과정이 논란이 되고 한일간 역사적 배경과 국민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여론이 증폭되면서 협정체결 30분을 앞두고 무산된 바 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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