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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관계 제도화하자는 것”…민주평통 전문가 대토론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1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양양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014 남북관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기반구축’이라는 대주제로 남북관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민주평통측은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대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통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첫날 발제에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의 핵심은 당장 크고작은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처럼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우선 합의하고 그 위에서 협력의 물꼬를 터 가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합의존중 이행을 추동할 만한 보상과 제재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인치에서 법치로, 관행에서 법제도 위주로 행위패턴을 수정하고 지속하도록 하려면 남북간 합의 및 거래의 기반을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제도화에 두어야 한다”며 “외부로부터의 지식·정보 유입이 촉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개회인사에서 “우리의 통일기반 구축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한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드레스덴 구상의 3대 제안은 한반도 통일준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남북협력은 한 단계 격상되어 본격적인 통일과정을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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