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협의 우여곡절끝 16일 개최
양국 정부 여전 입장차…성과 불투명

우리 정부가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을 수락하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한ㆍ일 국장급 협의가 논란 끝에 16일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다. 양국 정부 모두 이번 협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원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991년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이 문제만을 논의하는 한ㆍ일 당국간 공식 협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당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양자 현안을 모두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일단 16일에는 위안부 문제에만 국한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23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순방 이전에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한국 방문을 위해 일본 국빈방문 일정을 1박 2일로 줄이려 했지만 국빈방문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로선 이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한ㆍ일 관계 복원을 위해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컸다.

일본언론들은 아베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측은 이후로도 실무급에서부터 국장급, 차관급에 이르기까지 기존 각급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이번 협의가 얼어붙은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해 시동을 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협의가 본격적인 관계 진전을 위한 신호탄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번 협의의 성격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은 이미 당사자들이 수령을 거부한 ‘아시아 여성기금’과 같은 민간 형식의 위로금 전달을 고집할 경우 양국 정부의 거리감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 외교부 당국자가 “이후 국장급협의에선 위안부 외 다른 과제도 거론하겠다”고 밝혀 독도 문제 등으로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