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대해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9선의 현직 중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13일 BS-TBS의 프로그램에 출연, “헌법해석의 최종 책임 소재는 사법부에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할 일은 최고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해석해 운용하는 것 뿐”이라며 “(행정부가) 스스로 해석해서 법을 만들면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무라카미 의원의 발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변경하려는 아베 총리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또 “각의 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통하면 예를 들어 ‘주권재민’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며 “헌법 자체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정부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해 올해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선 데 대해 여당내 중진 의원이 ‘입헌주의의 부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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