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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담화 훼손에 韓ㆍ日관계 다시 수렁…美도 강력비판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위안부 동원을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작성과정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ㆍ일 관계가 다시 수렁에 빠지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일본 정부 보고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표현을 두고 양국 정부가 문안을 조정했고 이 사실을 공표하지 말자고 합의했다는 식으로 보도해 마치 우리 정부가 밀실에서 일본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은폐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당분간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중 개최될 예정인 제2차 위안부 국장급 협의도 연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양국 간 불신의 골만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고서가 당시 협의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판단 하에 반박할 수 있는 권위적인 입장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아베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다는 보고서를 영문판으로 따로 제작한 점에 주목, 대대적인 국제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은 “영문 보고서를 미국과 호주 등 위안부 소녀상을 만든 국가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아베 정부는 조만간 미국 정부에 고노 담화 검증 결과와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 침해 문제”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했음에도 이에 반하는 재검증에 나섰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외교가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민디 코틀러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 소장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결과는 (고노담화 계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 반항하려는 유치한 행동”이라며 “아베와 그의 추종자들은 평화헌법과 국제기준으로부터 탈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내달 중 일본군 위안부 사료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역시 최근 관련 자료를 등재 신청한 만큼 양국 정부의 대일 공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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