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겼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64년이 흐른 지금도 한반도의 잠재된 위기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우익 진영을 배경 삼아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명분과 구체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그로부터 닷새뒤인 30일 일본에 주둔 중이던 4개 사단 중 3개 사단을 한반도로 출동시켰다.

주일 미군의 출동으로 공백이 된 일본 내 치안 유지와 해안선 보호를 명분으로 미 군정은 일본에 경찰예비대 창설과 해상보안청 증원을 명령했다. 평화헌법에 의해 군대를 가질수 없었던 일본이지만 이듬해 7월 방위청이 발족하고 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청이 육ㆍ해ㆍ공 자위대로 변모하면서 사실상 군대를 보유하게 됐다.

당시 일본은 한국으로 전개되는 미군의 후방 지원 및 군수 기지 역할을 했다. 1952~1953년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머피는 “한국전쟁은 일본열도를 순식간에 거대한 보급창고로 만들었고 이러한 일본의 기능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미군은 일본 규슈 지방에 주둔중이던 제 24사단이었고, 북한국과 중공군의 진격을 막는데 공을 세운 B-29폭격기는 요코다 기지에서 출격했다.

이같은 구조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주일미군은 유엔사령부 후방지원기지이며 그 지원은 일본 자위대가 맡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이 자위대가 미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본이 가장 직접적으로 한국 전쟁에 관여한 것은 소해(기뢰제거)작업과 상륙함(LST) 지원이다. 1950년 9월 15일 감행된 인천 상륙작전에서 사용된 LST 47척 중 30척은 일본인 선원에 의해 운항됐다. 또한 10월 원산항 소해작업을 포함 인천ㆍ군산ㆍ해주ㆍ진남포 등지의 소해작업에 참가한 일본 소해정은 연 54척에 달한다.

현재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등 해상교통로에서 자위대가 소해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이 유엔군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고 미 군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역시 하루 100만 달러에 이르는 대일 점령경비를 절감하고 공산권과의 대결에서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강화조약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는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으로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에 있어 일본에 의존하기 위해 아베 정부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