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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북아 정세 어깃장 놓는 日에 경고 메세지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흔들기 시도에 미 의회가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의 일탈 행동이 동북아 정세를 위협한다는 미국 내 우려의 시각이 담겨있다.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며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다. 조 차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을 요청한데 대해 그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교훈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가 다뤄진 방식에 대해 한국 정부와 우려를 같이 한다”며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폐(disservice)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로이스 위원장의 강력한 발언이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일본에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로레타 산체스 하원의원도 이날 조 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의 검증은 한·일 양국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안부 사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입장을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ㆍ공화를 막론하고 미 의회가 이처럼 일본에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최근 아베 정부의 대외적 행보가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이후 다소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던 3국 공조가 이번 검증 보고서 발표로 다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일본의 역사 부정 행위가 지속되면 공통의 피해 경험을 가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 밀착하게 되고 이는 중국과 동북아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으로선 달갑지 않다.

납치자 재조사와 독자 제재 해제를 맞바꾸기로 한 북일 교섭 결과도 마뜩찮다.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비록 일본이 별도로 취한 양자제재를 해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전선이 약화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도박”이라고 평가하며 “한ㆍ미ㆍ일 3국공조라는 의미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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