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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6개월만에 개성공단 회의… ‘3통’ 집중 협의
통행 · 통신 · 통관 등 해결 최선
남북이 26일 오전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에 돌입했다. 남북 당국자간 만남은 지난해 12월 제4차 회의 이후 6개월만이다. 지난 2월 남북 고위급접촉 이후 단절된 당국간 대화 재개의 의미도 갖는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접촉도 활성화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에서 통행·통신·통관문제와 입주기업의 세금 납부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위원장인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앞서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다보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합의를 다 해놓고도 이행이 지연되는 상시통행과 인터넷 등 3통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지난 1월부터 시범가동중인 남북출입사무소(CIQ) 무선인식카드(RFID) 전자출입체계의 전면 가동과 개성공단 인터넷 서비스 공급 등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금징수 문제를 중점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해 4월부터 133일간 중단됐던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기업의 피해를 감안해 중단 전 세금을 면제키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다시 세금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공동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후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 민간차원의 접촉도 줄을 잇고 있다. 25일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논의를 위해 남북 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성에서 머리를 맞댔으며, 26일에는 북한의 산림녹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 겨레의숲 관계자들이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인사들을 만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산림녹화사업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교류·협력을 중단한 ‘5·24 조치’ 이후 4년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격렬하게 이어오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실명비난 등 대남비난 수위를 다소나마 조절하면서 대화의 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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