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열망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를 뚫고 사실상 실현단계에 왔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집권 당시 공언한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이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완성단계에 밀어올렸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가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달 초 각의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밀접한 타국에 대한 공격에 일본이 반격에 나서는 집단 자위권이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만든다”며 반대해 온 공명당이 백기를 든 것은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 자민당은 “연립 내각은 공명당과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를 깰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베 정부는 집권 초부터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세우며 방위력 증강과 역사관 개조에 돌입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과 특정비밀보호법 도입으로 안보 정책의 중앙집중화를 이뤘고, 해병대 창설,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3원칙 폐기 등으로 방위력을 증강했다. 남징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검정기준을 강요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거래’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은 화룡점정이다.

아베 정부가 강경 대외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아베노믹스 등 국내 정책에 필요한 돌파력을 우익결집에서 찾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에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국내정치보다 우선순위가 낮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느냐”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제여론이 제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도 (미국 등) 특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을 활용할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내에도 자국의 역사적 책임과 대외관계를 중시하는 양심세력이 많이 있다”며 “아베가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 나간다면 한국과 중국 뿐 아니라 이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아베 판 대외정책에 불 역풍을 예고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