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본은 내각 회의를 진행하고 ‘2014년도 방위백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째다. 또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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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
지난해에는 헌법 9조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올해는 각의 결정에 따라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일본을 비판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나 지리,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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