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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 “日, 위안부 문제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하라”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유엔의 인권문제 최고 수장인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가 6일(현지시간)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에서 “일본은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른바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수십년 동안 계속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2010년 방일 중 일본정부에 전시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배상을 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용기 있는 여성들이 권리 회복과 당연히 받아야할 배상을 받지 못하고 한명씩 세상을 떠나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며 일본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문제는 과거사로 피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 정의 및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이라는 것.

그는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 재검증 이후 우익인사들의 위안부 문제 망언을 지적하며 ”이러한 발언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공개적인 반박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노 담화 재검증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부인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과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해 성노예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일본이 2013년 분쟁하 성폭력에 대한 유엔 선언에 서명하고 올해 초 영국에서 열린 분쟁하 성폭력에 관한 정상회의에 강한 지지를 보낸 바 있다”고 환기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열의를 갖고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내 인권 담당 최고위 인사가 위안부 문제에 권위 있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일본 정부가 권고들을 수용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임을 앞둔 필레이 최고대표 개인 명의로 나온 발표지만 위원회 내 입장조정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된 문서로 유엔의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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