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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美에 ‘日오염수 방류 합리적’ 판단 근거 요청”
“IAEA에 우리 전문가 파견 추진…긍정 입장 확인”
“日에 투명한 정보 공개 강조…분쟁해결절차 준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문재연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미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의 방침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준수했다고 한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 보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 뿐”이라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며 “처리수라 판단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투명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공유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제적 검증 필요성 강조해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본과는 적극 소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계속 촉구하겠다. 다자적으로는 유엔과 국제보건기구(WHO) 등에서 해양방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IAEA로부터 우리측 전문가 참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부의 입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며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의 참여 등 세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때 IAEA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침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일본의 해양방출 검토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실효적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일본의 정보공개, 협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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