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등 병역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안보상황이 기초가 돼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등 병역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안보를 기초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와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거쳐야할 일들이 너무 많다”면서 “여성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비전 2050’을 준비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국가안보상황 검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모병제, 징병제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갖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 대변인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병사 봉급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한다”며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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