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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한다…尹 “철저하게 국익 관점”
9월초 예비회의…‘실무회의’ 아닌 ‘초기 논의’ 단계 강조
韓 “특정국 배제 않는다”…中, 小동맹 반대·“칩5” 요구
尹대통령 “각 부처가 세심하게 살펴…걱정하지 말라”
박진, 첫 중국行…대만해협·사드 등 韓정부 입장 설명
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Chip4 또는 Fab4·미국 한국 일본 대만)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의체 성격을 규정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첫 단계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라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예비회의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당초 알려진 ‘실무회의’보다 낮은 단계의 ‘예비회동’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최종 참여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체 성격도 ‘동맹’이 아닌 ‘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애초에 미국의 제안도 “첨단반도체 생태계에서 분야별 강점을 갖춘 4자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였으며, 주요 협력 분야로 ▷인력 양성 ▷R&D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을 상정하고 있지만 회의 명칭부터 협의체의 성격 등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초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는 각국의 입장과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 수준과 세부 의제를 논의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룰 메이커’(rule maker)로 참여해 한국이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칩4 역시 이러한 수준에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협의체의 성격을 4개국으로 한정해 폐쇄적으로 규정하느냐, 원하는 국가의 참여도 가능하게 열어두느냐다. 당장 중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소규모 동맹체에 반대한다며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자신들도 협의체에 가입해 ‘칩5’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7일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박 장관은 8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9일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이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중 수교 30주년(8월24일)을 앞두고 칩4를 비롯해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해협 문제와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사드3불(不)’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대만문제와 관련해 비교적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역내 당사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사드3불’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 ‘국익 극대화’를 넘어서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나온다. 박 장관은 5일 캄보디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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