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내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2개 참전국이 참여하는 정상급회의가 추진된다.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식의 근무경력 산입 등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강화된다.

또 서울 용산공원에 대규모 호국보훈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 국민통합 아닌 사회갈등 부각”=보훈처는 먼저 이전 정부의 보훈정책과 관련 국민 통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갈등의 소재로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폐지한 나라사랑교육과 일부 보훈단체장의 정치편향적 발언과 수익사업비리 등 사회적 논란을 지적했다.

또 보상금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상자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상 불균형과 저소득 지원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보훈처는 그러면서 책임, 존중, 기억 등 핵심가치와 함께 국가정체성 확립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어려움 해소, 참전국 연대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그리고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적극 지원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보훈처는 우선 6·25전쟁 정전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하와이 이주 12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 외교부와 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미동맹·자유민주주의 수호 70주년 사업과 연계해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함께 6·25전쟁 참전 22개국 정상급 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보훈·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미래비전 발표의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11월 11일 ‘턴투워드 부산’ 행사를 UN참전용사 추모·문화행사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이 자리한 부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 모아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軍복무 학점 인정·국민연금 확대=이와 함께 보훈처는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돼있는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역병 25만명, 사회복무요원 3만5000명, 산업요원 1만2000명 등 연간 30만명에 달하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실질적 우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학점 인정,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한 우대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2%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가·공공기관에서부터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반영 등 방식으로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향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흥남철수 투입 ‘레인 빅토리호’ 인수 검토=아울러 보훈처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종합추진중인 용산공원 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광장으로서 가칭 ‘한국보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협조를 통해 공원을 국가 공헌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훈처는 이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참전비와 6·25전쟁 기념공원 등이 자리한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 몰’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민간인 철수에 투입됐던 선박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송선인 ‘레인 빅토리호’의 국내 인수 뒤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레인 빅토리호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페드로 항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사용중이다.

이밖에 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을 포함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문화 조성, 합리적 보훈심사 기준 정립, 균형있는 보훈보상체계 구축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참전유공자 후손캠프와 장학사업 등을 통한 참전 인연의 미래세대 계승과 조기전역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지원 강화 계획 등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