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3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귀국길에 중국 외교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3불(不)1한(限)’을 언급하면서 화기애애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말에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브리핑 원문을 확인한 결과 추후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서’와 ‘선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반면 ‘선시’는 중국어로는 ‘발표’, 즉 ‘널리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선포’의 의미가 더 강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가 중문·영문 발표문에 각각 ‘선시(宣示)’, ‘Officially announced’라고 적었다”며 “중국이 기존의 합의나 약속이라는 표현이 아닌 이보다 약한 ‘선시’ 표현을 쓴 것은 우리의 입장 표명에 따른 나름의 태도 변화”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3불 입장을 표명했을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소위 (사드) 3불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10일 오전 회담 결과와 함께 별도의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은 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며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교 결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 대변인의 브리핑 시점과 내용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회담에서 “사드와 3불 관련 사안을 중국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들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며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한중 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돼서도 안 된다”고도 설득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귀국하자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언급을 한 것이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사드3불’을 거론한 데다 ‘1한’까지 언급했고,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사드 3불’에 더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을 언급한 것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국이) 1한을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0일 밤 “중국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회담에서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측은 중국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