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하순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지 40일동안 연평도에 대응무기를 증강배치하고 요새화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합동군사령부와 서북해역사령부 설치를 통해 향후 재도발때 초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2011년 해가 바뀌는 시점까지 국민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안보 불안하지 않다’ 8% 불과= 헤럴드경제, 케이엠조사연구소 공동 조사결과 ‘현 안보태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1000명중 ‘불안하다’ 35.5%, ‘다소 불안하다’ 42.4% 등 불안감을 호소한 대답이 77.9%에 달했다. 이밖에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은 12.4%였다.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8.6%여서 안보와 관련해 마음편히 있는 국민이 10명중 1명 수준에 못미쳤다.

지난달 18일 실시된 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 안보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9.6%에 달했고, 같은 기관이 지난해 11월27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불안’응답이 81.5%였다. 지난달 25일 KBS ‘남북의 창’이 송년특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4.7%가 ‘불안하다’고 답한바 있다. 조사방법과 대상은 조금 달랐지만,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엠조사연구소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은 여성(86.4%)이 남성(69.4%)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해안 지역(충남 92.5%, 전북 86.4%, 인천 83.9%)과 휴전선 접경지역(강원 86.7%)이 높았고, 제주는 36.4%로 가장 낮았다. 안보불안감 체감도가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불안감이 높았고, 이미 수차례 북한의 크고작은 도발을 경험한 40~60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적사정이다’ 32.3%= 안보문제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우리 사회를 달궜던 검찰의 ‘사정’수사 관련해 국민의 3명중 1명은 사정의 순수성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케이엠 조사결과 ‘정치적 목적이 있는 표적사정이었다’는 응답은 32.3%였고, ‘공정사회를 위해 필요했다’는 24.9%, ‘검찰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답은 23.7%, ‘모르겠다’는 19.1%였다.

A,B사건은 야당을 겨냥했고, C,D사건은 권력핵심부가 연루됐다는 설이 비교적 나름의 정황을 갖고 나돌던 와중에 검찰의 통상적인 경제비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사정에 대해 뚜렷한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정을 ‘공정사회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검찰의 고유업무’로 보는 긍정적 응답의 합(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은 검찰이 반성해봐야 할 대목이다. ‘표적사정’으로 보는 시각은 서울, 경기,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울산, 제주에서 평균치(32.3%)를 상회했다.

<김대우ㆍ홍성원 기자 @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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