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 3곳과, 강원도 광역단체장 1곳이지만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ㆍ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도 항소심까지는 현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태다.
강남을ㆍ노원갑이 3월31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규모가 사실상 미니 총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는 2004~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서갑원 의원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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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
반면에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 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난해 강원지사 선거에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분 만큼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강원지사 선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누구보다 다급해진 쪽은 민주당이다. 자당 출신의 정치인인 이 지사와 서 의원이 모두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4ㆍ27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라는 구도가 퇴색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재선거 2곳을 제외하면 4곳 가운데 3곳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비리로 선거를 다시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또 야권연대에서의 구심력도 상당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해을 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민주당 소속 의원의 비리로 인해 발생한 선거라는 이유로 무(無)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과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여당 후보와 다른 야당 후보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 선고 대상에 자당 정치인이 없는데다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성남 분당을의 경우에는 임태희 전 의원이 대통령실장으로 가면서 공석이 된 곳이기 때문이다. 또 분당을은 한나라당이 유리한 지역이어서 정치적인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보복수사에 정치적 판결”이라며 “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도민의 의사를 저버린 수사와 판결로 물러나게 한 데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