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수출금융의 한계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괜찮다” 또는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기만 했다. 한국에 극히 불리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금융 조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정부 용역 보고서 ‘저탄소형 경제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수출산업화 방안’에 이런 문제점이 고스란히 지적돼 있다. 이 연구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식경제부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금융의 한계점을 살펴봤다.

▶가장 위험 적다는 턴키 방식 UAE 원전 금융도 삐걱 ‘다른 곳 수출은?’=해외 원전 수출 유형 가운데 UAE에 적용된 것은 턴키(Turn-key) 방식이다. 수출 계약에 따라 수출국이 수입국 현지에서 원전을 짓고 일괄 양도하는 방식이다. 금융 등 사업 위험도 가장 낮다고 평가된다.

대조적인 것이 IPP 방식이다. BOO, BOT, PPP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돼 원전 수출 현장에 적용된다. 원전 수출국이 직접 재원을 조달해 수입국에 원전을 건설하고 발전사업까지 직접 맡아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 간에 계약이 필수적이고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책임을 많이 지면 사고 발생 이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IPP 사업 방식의 경우 재원 조달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해내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주 요소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략할 원전 수출 대상국은 터키,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이 턴키가 아닌 IPP 사업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 원전의 가장 쉽다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한계점을 드러냈다. 금융조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정부는 개도국 중심의 원전 추가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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