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전략물자로 규제하던 석탄과 은 등 광물자원을 대거 내다팔아 식량을 사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작년 하반기 광물자원 수출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대신 쌀과 옥수수 등의 수입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내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다’ 라는 중요한 해를 맞는다. 작년 가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삼남 정은 씨가 정했지만 신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키 위해 식량을 확보해 주민들의 불만을 진정시킬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석탄과 광물의 대중 수출은 군의 이권과 관계가 있다. 한국정부와 전문가들은 수출급증 배경에는 거세지는 군의 입김이 있고, 북한 내부의 권력변동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광물자원 수출규제를 도입했었다. 석탄과 금, 은, 연, 아연 등이 대상이었다. 규제 이유는 자원고갈을 막아 마구잡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석탄의 대중 수출은 작년 8월부터 크게 늘었는데 8월 한달에만 무려 7000만 달러 어치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 전체 6800만 달러 보다도 많은 규모로 다급한 현상임을 보여줬다. 그 외 다른 광물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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