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식경제부는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말 많았던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팀 활동도 끝났고 재탕, 삼탕이란 비난을 받긴 했지만 몇 가지 대책도 내놨다. “회계사 출신인 내가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 “성의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최 장관의 발언이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에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지경부에선 추가적인 유가 대책을 물으면 유류세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몫이란 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이제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이다.
정말일까. 누가 뭐래도 에너지 주무부처는 지경부다. 지난 8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6.86달러로 올라섰다. 이제 더이상 석유와 가스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처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화석연료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셈이다. 석유가격 TF팀은 문제점과 현상을 짚어봤을 뿐이다. 한국경제를 석유 중독에서 구해낼 묘안을 짜내기위해 지경부는 더 바삐 움직여야 옳다.하직도 시중의 휘발유 가격은 1ℓ에 1900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가 유가 대책을 발표하고 정유업계가 ℓ당 100원씩 내렸음에도 20~30원 가량 떨어졌을 뿐이다. 100원중 70~80원은 온데 간데 없다. 당장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기 대응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도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디기만 하다. 하긴 안타까운게 그것 하나뿐이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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