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말 공기업의 떼거리 인사바람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 대거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한바탕 ‘감투잔치’가 예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후임을 비롯 KOTRA,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9개 산하기관장을 조만간 공모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새로 뽑는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교체된 기관장들의 3년 임기가 순차적으로 만료, 올해 말까지 134개의 기관장 자리가 비게 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7, 8월에 몰려 있다.

이번에 발탁되는 인사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그 직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인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특히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동안 챙겨주지 못한 권력 주변 인사들의 자리 봐주기 식 보은인사, 정실인사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경영능력, 인품을 겸비한 내ㆍ외부 인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정권에 관계없이 소신 있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래야 공공기관이 개혁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걸림돌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MB정부에서 한 자리 차지할 마지막 기회로 여긴 권력 주변 세력들이 대거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조건으로 일부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내줄 개연성도 높다. 실제 이런 유혹과 압박에 못 이겨 노무현 정부 때도 공공기관에 대거 낙하산 부대를 투입,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최고경영자가 낙하산을 타고 오면 경영 효율은 물론 내부 직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연히 노조에 약점을 잡혀 공기업 개혁은 고사하고 돈을 풀어 입을 막는 구차한 행태를 보이기 일쑤다. 공기업이 수백조원의 부채를 지고도 임직원들은 고임금과 과잉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정권 말기 낙하산 인사 탓이 절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후반기 ‘공정한 사회’ 구현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이에 걸맞아야 한다. 현행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좋은 인재 선발 방식이다. 그러나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만 갖추는 지금의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를 보완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낙하산을 버려야 공기업 개혁이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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