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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한 질문…대답은 ‘네 탓’
저축은행 청문회가 남긴 것?
이틀 일정으로 열린 국회의 저축은행 청문회가 시종일관 책임추궁과 회피로 얼룩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를 지켜본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를 왜 열었는지 의문”이라며 “한쪽은 책임추궁만, 다른 한쪽은 책임회피만 하는 청문회를 꼭 해야했는지 모르겠다”이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첫날 전ㆍ현직 관료들에게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퍼부었지만 결국엔 질문 주제는 한가지 뿐이었다”며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반복된 질문에 관료들도 똑같이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만 늘어놓아 보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비난했다.

당국자와 시장참여자들의 실패만을 언급하고 정작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스스로는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저축은행 규제완화에 대해 의원들은 왜 반성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법안 처리 과정 및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를 지적 못한 그들 역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있는 대주주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주객이 바뀐 모양새”라고 말했다.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불참했다지만 책임자의 해명을 듣지못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저축은행 내부에서 예금 인출이 일어났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저축은행의 대형화 방지 방안 마련, 우량저축은행 판단을 위한 새로운 근거 제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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