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문화대통령으로 불렸던 서태지, 그리고 최근 드라마에서 연속으로 주연을 맡으며 배우 정우성의 연인이 되면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이지아. 이 두 사람이 93년에 만나 97년에 결혼했으며, 2006년에 이지아의 이혼청구로 2009년 이혼이 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보도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가지는 무게감으로 인하여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송에 관하여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군요. 일단 누가 소송 사실을 언론에 흘렸느냐가 문제인데요. 가명으로 되어있고, 공개재판이 아닌 변론 준비 기일만 열렸기 때문에, 이지아측 소송대리인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직원, 법원주변 사람들, 담당 재판부가 알게 되고, 이혼소송의 변론 준비 기일에 당사자 출석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들이 법원에 왔다가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이 현 정권과 가까운 법무법인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 이를 누설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하기야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비밀누설죄의 책임도 없으니 완전히 아니라고 볼 수도 없기는 합니다.

이혼한 지가 꽤 되었는데 이제 와서 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혼 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굳이 이러한 시기에 대하여 예리한 판단을 하지 않고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얼마를 주기로 합의했다가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종종 뒤늦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시기에 늦어서 무조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네요. 위자료 5억원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액수이고, 재산분할 50억원은 서태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을 분할 받으려는 의도라고들 하네요. 위자료 액수는 통상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인 것은 맞지만, 판결을 보면 1억원도 있고 2억원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이하게 한쪽 배우자가 잘못이 많은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서태지, 이지아라는 유명인들 사이에서 전혀 불가능한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재산분할 역시 서태지 소유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명의신탁된 재산을 밝혀낼 수 있으면 재산분할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가의 부동산인데, 명의인이 별로 큰 소득이 없다면 명의신탁 입증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액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이 밝혀짐에 따라 증감하여 청구를 바꿀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50억원의 청구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 것인지요.

미국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더욱 유리할 것인데 왜 한국에서 하는지도 역시 의문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미국 생활을 청산했고 삶의 근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면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은 더욱 무리가 있지요. 더구나 서태지의 재산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한국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당연하다고 봅니다.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이혼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충분히 이혼소송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이혼소송 처리 경험으로 볼 때 서태지 이지아의 소송은 보통의 이혼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만사를 정치적 음모론으로만 해석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 5월 23일 재판(구름 같이 많은 언론관계자들이 서초동 법원 주면을 꽉 메우게 될 것이고 하루 종일 다른 뉴스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소송이 취하되거나 조정으로 조기에 종결된다면, 5월 23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음모론 쪽이 강하게 무게가 실리겠지요. 여하튼 이지아의 팬으로서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종결되어 이지아의 다음 작품을 보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