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이 불안하다. 증시 활황과 저금리로 변액보험 시장이 되살아나고, 은행 금리보다 높은 공시 이율을 내세운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불안하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건전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젠 양보다 질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보사들이 독점 판매하는 개인연금보험과 종퇴보험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연금보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현재 우리의 사적 연금보험 가입률은 2007년 기준 10%에 불과하다. 연금보험 시장의 전망이 밝은 이유다.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들은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테크 면에서 유리하다.

생보사의 연금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공시 이율로 안정적인 일반연금보험과 물가상승률의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연금 가치의 하락을 헤지하는 데 유리한 변액연금보험이다.

최근 국내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납입 원금의 100~300%까지 보증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변액연금보험을 개발하는 등 이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보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지호 보험개발원 연구원은 “영미 등 선진국의 경우 사적 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익성 높은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등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럴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사도 판매에 메리트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또 한 번의 기회=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퇴직 후 맞을 수입 감소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유력한 대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복지 확충을 통해 근로생산성을 높이는 가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는 신시장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 간 위상이 재편될 위력을 갖는 사업 영역이기도 하다.

이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퇴직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두 차례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과 이어 99년 도입된 퇴직보험ㆍ신탁, 이후 퇴직금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기능이 취약하다는 내재적 한계와 퇴직금제도 운용을 위한 옵션이라는 한계로 인해 더는 발전하지 못했다.

이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배가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모 기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감안해 선택해 달라는 조사에서 장기 운용 능력과 단기 수익률, 전문성을 꼽았다.▶표 참조

이는 곧 체계적인 운용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위원은 “우선 퇴직연금을 둘러싼 단기 운용 성과와 수수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자산건전성, 장기 운용 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영업력을 강화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 운용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객 유지 및 유지 전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