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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조원대 약속어음 위조-제시통장 제조 일당 적발

  • 기사입력 2011-05-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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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잔고를 부풀린 일명 ‘제시통장’을 만든 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꾀어 대출 알선 수수료 등 15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여기엔 약속어음 위조책, ‘제시통장’ 제조ㆍ유통책 등 역할을 철저히 나눈 점조직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5조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조, 은행에 임금시켜 예금 잔고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제시통장’ 120여개를 만들고 시중에 유통시켜 수억원을 챙긴 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로 어음위조책 A(53)씨와 제시통장 제조책 B(48ㆍ여)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C(50)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1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속어음 161장(액면금 3조5000억원 상당)을 위조해 장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이를 제시통장 제조책에 넘겼다.

A씨 등 어음위조책들은 특수약품과 체크라이터 등을 사용해 어음의 액면금을 조작하고 정상유통되는 어음으로 보이기 위해 대기업 명의의 배서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위조한 약속어음은 A씨의 것까지 포함해 모두 230여장(액면금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제시통장 제조책 B씨 등은 가짜어음을 이용해 제시통장 70여개를 만들었고, 제시통장 알선책에게 넘겨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통장을 만들 때 금융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00만~3000만원권 자기앞수표나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함께 입금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B씨 등은 통장잔고 금액 및 대여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며, 통상 300억원짜리 제시통장을 하루 빌려줄 경우 수수료는 1000만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렇게 제조ㆍ유통된 제시통장을 손에 넣은 구매자들은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인을 상대로 수수료를 챙겼다. 은행권 대출이 어렵거나 예금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시통장을 보여주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런 제시통장은 부동산시행업자나 고철업자들 손에 들어가면 땅이나 고철매입시 자금력 과시용도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구권화폐, 거액의 실표채권 거래 용도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시통장은 전국을 돌아디니며 각종 사기행각에 사용되고 있고 확인된 피해규모만 15억원 상당에 이르며 현재도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달아난 공범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제시통장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해 준 통장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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