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는 12일 오전 발표한 ‘2011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도체제 변화를 준비함에 따라 인권침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엠네스티는 “북한은 지도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은 작년 9월 대장 칭호를 부여 받아 후계자임을 시사했다”며 북한 인권 악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엠네스티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북한 내 공개처형 인구도 지난해 7명에서 60명으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 일본의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최소 52명이 북한에서 공개처형됐다”고 밝힌 바 있다.
▶5세 미만 영유아 1000명 중 63명꼴로 사망=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의 인권침해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 내 6곳의 수용소에 구금된 수천명의 정치범은 기소나 재판 과정 없이 자의적 구금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휴식시간이 거의 없고 위험한 강제노동을 강요받으며 적절한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엠네스티는 전했다.
점차 악화되는 식량난도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5세 미만 영유아사망률은 남ㆍ여 각각 1000명당 63명꼴이다. 남한이 1000명당 6명인 것에 비하면 영유아사망률이 10배가량 높은 셈이다.
또한 엠네스티는 유니세프(UNICEF)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북한에서 매년 5세 미만 영유아 4만여명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다. 이중 2만5000명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5세 미만 영유아 10명 중 3명 이상이 발육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다.
 |
|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국장이 ‘2011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
▶ “北, 유엔 권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첫 국가”=엠네스티는 북한이 이러한 인권침해 악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채택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의 권고를 주목할 뿐 어떤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이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52개국이 167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북한 정부는 이 가운데 50개의 권고안을 거부했고 117개의 권고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엠네스티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89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을 기록했으며 최소 48개국 양심수 사례 등을 조망하며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 실태를 분석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