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경제 최대 리스크는 가계빚
가계부채 폭탄의 시계마져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책 당국자들에겐 ‘재깍재깍’소리가 들린다. 한국 경제의 3대 복병중 저축은행사태와 부동산 PF는 이미 터졌다. 하나 남은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잘못 건드렸다간 한국경제는 2002년 카드대란 시절을 다시 겪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2010년말 기준)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3000억원이나 된다. 2009년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146%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되면서 이 비율이 하락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채무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는게 더 큰 문제다. 지난해말 기준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6.7% 늘어났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5.4%)을 훨씬 앞지르는 수준이다.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도 크게 증가해 저신용등급 대출자의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주택담보대출도 문제는 심각하다.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비율이 78.4%에 달한다. 대부분의 가계가 이자만 내는데 급급한 상황이란 얘기다. 그러다 보니 저축할 돈이 없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가계 저축률은 20% 수준이었다.하지만 지난해말 2.8%까지 떨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다. 금융권에서 일시에 부채상환 압박이 들어오면 엎어질 가계가 대부분이란 얘기다. 유동성을 확보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종합대책으로 고정금리 대출 유도, 원금분할 상환 방식 확대 등을 고려 중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망가질뻔한 경제시스템은 수출과 정부지출이 떠받쳤다. 여기에 가계가 그나마 빚 내서 소비를 해온 덕에 이 정도로 선방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다르다. 더 이상 정부지출에 기대긴 어렵다. 수출 역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긴축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성장의 기여도를 높이 볼 상황이 아니다. 남은 건 내수다. 하지만 임계점에 다다른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가처분 소득 하락은 불보듯한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회사 CEO들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어느 수준에서 규제할 것인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금융회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몰라 조마조마하다”며 “금융기관은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빌려준 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정부의 대책이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가계 건전성 악화→주택매물 증가→자산가치 하락→채무부담 한계 봉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시장에서 심심챦게 나온다. 설득력도 얻는 분위기다.

지난 2002~2003년 우리 경제는 카드대란을 통해 가계빚의 무서움을 경험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신용위축으로 내수시장이 급격히 축소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내수시장이 회복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괜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었다. 극심한 내수침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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