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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총학, 법인화 반대 명분 없다

  • 기사입력 2011-06-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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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 전환에 반대하는 100여명의 학생이 지난달 30일 밤 대학본부 건물 빗장과 총장실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 나흘째 점거 중이다. 1일엔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임명장을 주지 못할 정도로 행정업무 마비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지난 3월 총장 감금에 이은 우리나라 대표 대학의 반(反)지성적 구태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학생들은 중앙부처 차관 2명의 이사회 참여 배제를 요구하나 이들은 15명 이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인사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 인사가 포함됐다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급격한 등록금 인상 가능성도 등록금상한제 시행과 최근 반값 등록금 논의로 보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상업화에 따른 기초학문 홀대 역시 법인화법의 명시적 규정으로 전환 후 얼마든지 보완, 예방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진정 서울대 발전을 위한다면 법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수의 기득권 유지와 철밥통 공무원 신분에 안주하려는 교직원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해야 마땅하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 전환은 논의 개시 20여년 만의 결실이다. 내년 3월 법인 출범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그런데도 경쟁과 대학 발전을 외면하는 일부 교수와 교직원 노조의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 법인화법 폐기, 원점 전면 재검토 주장에 학생들이 뒤늦게 가세한 것은 유감이다. 교육, 연구, 경영, 인력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 글로벌 일류대학으로 거듭나려는 법인화 준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일부 기득권자들의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은 지난 2004년 89개 전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했지만 구성원들이 반대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 결과는 세계 대학 순위 상승으로 나타났다.
관료 체제에 젖어 세계 대학 100위권 언저리에 맴도는 서울대를 이대로 두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지방 국립대 통폐합, 동일 권역 내 연합대학 법인화 등 대학 구조조정의 시금석이란 점에서도 학생들은 법인화 작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견은 정당한 협의 채널을 통해 개진하면 된다. 의견 수렴과정 미흡 명분의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는 전혀 학생답지 못하다. 오연천 총장도 농성 해제 후 대화 재개를 약속한 만큼 당장 대학 본부에서 나와 학사일정을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대학 당국도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화합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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