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당국은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에는 거액의 외국 자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가파른 원화 절상, 금리 왜곡, 과잉유동성 문제 악화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교수는 “금융 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우리 경제와 같은 소국개방경제에 있어서 과도한 금융 개방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절한 자본 통제 등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 6월 선물환 매도에 관련된 단기 외화 차입 규제 등 일련의 개방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상당히 낮은 단계의 제한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의 유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일방적 개방 가속화 및 자본 유ㆍ출입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 자본 유ㆍ출입 안전장치의 방안으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세(거시안정부담금) 도입 ▷외국인 주식투자자에 대한 대량 보유 신고 ▷채권 투자 과세 정책 등을 들었다.

또한 하 교수는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보다 더 큰 폐해를 초래하는 것은 급격하게 전개되는 외국 자본의 유ㆍ출입”이라며 “경상수지 흑자 확대나 장기 외국 자본 유입 증가를 유도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외환 보유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